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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국내

연금 수백만원 주는 섬마을 인구증가가 갑자기 쑥쑥 늘어난다

by 이슈가이드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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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백만원 주는 섬마을 인구증가가 갑자기 쑥쑥 늘어난다


요즘 각국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이 
섬에 살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일랜드에서는 
섬에 집을사서 이주하는 국민에게 
우리 돈으로 1억 27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하는 이유는 
우선 섬의 영토적 지정학적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UN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유인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할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받게 되면 
광물자원 원유 천연가스 개발과 관리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섬을 국방의 
전초기지로도 활용할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섬일지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해양영토를 넓히는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섬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우리나라의 섬인구는 
5.7% 감소했는데 
이는 전국평균 인구감소율보다 
약 8배 높은 수치입니다. 
섬에서 인구가 쭉쭉 빠져나가고 
이러다가 많은 섬들이 무인도가 될 지경인겁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곳에서 
인구감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때 
인구증가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은
그 유명한 홍도와 흑산도가 있는 곳이자 
세계 자연유산인 신안갯벌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자연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의 국내최대 생산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국의 가장 좋은 태양광 발전입지로 꼽힙니다. 
좋은 일조량과 적절한 바람이라는 자연환경 덕인데 
신안이 국내최대 소금 생산지인 
배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입주요건만 갖춘게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의 약 22배에 이르는 면적을 갖춘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단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세계최대 태양광발전소도 신안군에 있습니다. 
땅위에만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바다위에도 설치했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시설에서 
소금까지 동시에 생산하는 획기적인 기술이 
세계에서 첫번째로 개발되기도 했고 
기존 염전의 태양광 모듈을 깔아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도 개발돼서 
중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환경만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되는것은 아닙니다.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개발, 
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재생에너지 이익을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지침을 
국내지자체 중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햇빛연금이란 이름의 태양광발전 이익공유제가 
신안군이 만든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태양광 발전단지와 풍력발전단지에서 
일정거리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에 따른 발전이익의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신안군에서만 
약 9600명이 햇빛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발전시설이 완공되면 
이 연금혜택을 받는 주민수는 
약 1만7천여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신안군 인구의 46%에나 해당됩니다. 

연금으로 얼마나 받을수 있냐고요. 
그게 궁금하시죠. 
연금액수는 연간 최저 8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인구소멸을 해소할 방안으로 
농협과 업무협약을 맺어 18세이하 아동들에게는 
연 7.5% 금리의 통장을 만들어 
이 통장에 일정금액을 넣어주는 형태의 햇빛아동수당도 만들어서 
지난해부터 신안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일섬일 뮤지엄 정책을 펼쳐서 
섬마다 미술관 박물관에 건립해 
지역주민과 이주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를 더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펼친 결과 신안군은 2014년에서 2022년까지 
8년간 인구가 13%까지 줄어들었는데 
지난해를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수가 유사한 전남의 다른군들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것은 물론 전남을 통털어서도 유일한 기록입니다. 
햇빛연금 지급지역인 한읍에서는 
1년새 인구가 4.5%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혜택은 더넓게 펼쳐질 계획입니다.

신안군은 태양열뿐만 아니라 
풍력발전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중인데 
이에 따라서 햇빛연금 혜택을 받는 군민들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햇빛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읍면의 18세미만 아동 2000명에게 
상하반기 각 20만원씩 연간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점차 늘릴 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국 인구소멸은 경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먹을거리가 있으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거죠. 
제발 다른 지자체들도 엄한 일회성 축제나 
무슨 커다란 조형물 세우는 헛짓거리 하지 말고 
지역에 맞는 경제정책을 펼치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방인구가 다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지역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늘고줄고는 정말이지 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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