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몰래 중국이 벌이고 있는 일들 중국간첩이 전세계적으로 설친다

우리 몰래 중국이 벌이고 있는 일들   중국간첩이  전세계적으로 설친다

최근 필리핀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뉴스보도 및 다큐프로그램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여자 앨리스 궈 때문입니다. 
36의 젊은나이로 2022년 필리핀 밤반시에 
시장에 당선된 궈씨 그녀는 보트와 차량을 동원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까지 도주했다가 
최근 필리핀 수사당국에 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그녀의 간첩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죠. 
이 사건을 살펴보면 마치 한편의 첩보물 또는 
범죄물 영화를 보는 기분이 듭니다. 
올해초 필리핀 수사당국은 반반시에 위치한 
온라인 카지노 운영업체를 압수수색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곳에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구출한 사람만 700여명으로 
필리핀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베트남인, 말레이시아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죠. 
알고보니 이곳은 사람 수백명을 가둬놓고 
그들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이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스캠 범죄의 공장이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시설 
지하에는 탈출을 위한 터널이 있고 
헬리콥터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수영장이나 와인저장고 같은 고급 편의시설들도 있었습니다. 
대형 마피아의 소굴같은 이곳을 수색하던 당국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 시설과 부지의 소유권 절반이 
밤반시의 시장 앨리스궈에게 있었던 겁니다. 
앨리스 궈가 이 사기업체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필리핀 상원은 
지난 5월 앨리스 궈 시장을 청문회에 소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점이 드러납니다. 
앨리스 궈의 신원확인이 안되는 겁니다. 
17세 이전에 그 어떤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곳부터 학교에 이르기까지 아무 정보도 없었죠. 
그야말로 유령같은 존재였습니다. 

앨리스궈는 그녀가 병원이 아닌 가정집에서 출산됐고 
그래서 17살에야 출생신고를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돼지를 사육하는 작은농가에서 자라며 
홈스쿨링을 받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실이 드러납니다. 
필리핀 국가수사청이 앨리스궈의 지문을 바탕으로 
그녀의 과거를 추적했는데 
여기서 덜미가 잡힌거죠. 

2003년 앨리스고의 지문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여권 소유자 고화핑이었습니다. 
즉 앨리스궈의 정체는 17살때 필리핀에 들어와 
신분을 조작한후 필리핀인 행세를 한 중국인이었던 겁니다. 

필리핀 정부는 즉각 그녀의 시장직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떤 경위로 시장에 당선된지 
2년만에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모았는지 
또 어떻게 초거대 규모의 범죄조직을 
거느르게 됐는지 수사에 나섭니다. 

시장재직중 악명높은 중국계 범죄 카르텔과 
유착해서 불법입국 알선같은걸 한 혐의도 있었죠. 
물론 의혹의 핵심은 그녀가 중국에서 파견된 
간첩이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앨리스궈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7월 해외로 도주했고 
필리핀 당국은 추적끝에 마침내 며칠전 
인도네시아에서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마치 한편의 영화같은 이야기 
그런데 정말 무서운점은 이런 일이 
최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로 지금 미국도 아주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며칠전 뉴욕주에서 주정부공무원 린다순이 
FBI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중국정부의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중국정부의 이익을 위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4년동안 뉴욕에서 주요직책을 맡아왔습니다. 
뉴욕주지사의 선임 보좌관 뉴욕 하원의원의 수석 보좌관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죠. 
미국에 귀화한 시민권자인 그녀는 이렇게 뉴욕 주정부의 
주요 공무원으로 활동하며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여러 공작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만인사들이 주정부 주지사와 만나는걸 
방해한다던지 위구르족 박해 등 
중국인권문제가 언급되는걸 막는다던지 
중국정부 관리들에게 미국공식서류와 서명등을 
넘긴다던지 하는 식이었죠. 
뉴욕주 검찰은 린다순은 이런 행위의 대가로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보상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영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회 연구원들이 중국간첩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수년동안 의회에서 의원들과 일하며 
대중국 외교를 포함한 국제정책 관련업무를 수행했던 
크리스토퍼 캐시와 크리스토퍼 베리 
이들은 집권보수당의 고위직 의원들과 접촉하며 
외교 안보적으로 민감한 정보들을 빼내 
중국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 수사당국은 이들 중 한명이 
과거 중국에서 거주하며 일할때 
중국공산당에 포섭되어 영국내 정치 네트워크에 
침수된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중국 여성간첩 미인계에 의해 
핵잠수함 기지가 위험하다는 보도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해군의 핵잠수함 기지가 있는 
브레스트 지역에서 중국 스파이 활동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주요 기밀유출 사례들과 맞물려 
해군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군인과 직원들에게 
젊은 중국인 여성들이 접근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소위 허니팟이라 불리는 
미인계 공작이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죠. 
스위스 공공기지 인근에서는 중국정보기관의 
위장감시 초소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되었고 
호주에서는 전직 중국공안부소속 비밀경찰이 
폭로에 나서서 난리입니다. 

중국 공산당정부가 세계 곳곳의 
비밀경찰들을 심어준 사실과 해외에 있는 반중국 인사들을 
어떻게 사냥하는지에 대해서 폭로했죠. 
이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중국 스파이로 활동하다가 덜미가 붙잡혀 
제명당한 벨기에 상원의원 프랭크 크레이엘만 사건 
중국의 방위산업 기술을 빼돌린 
독일 국적자 토마스 헤르비히나 사건 
독일의 우파정당인 독일 대한당소속 의원의 보좌관이 
EU의회 관련내부 기밀을 중국에 넘겼다가 
붙잡힌 고아젠 사건 등등

이 모든 사건들은 불과 1년 사이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국 간첩관련 사건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주요 증거가 확보되어서 
혐의가 확실시 되는 굵직한 사건들만 모은거죠. 
이렇듯 지금 세계는 중국간첩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을 비롯해 여러나라 각계각층에서 
중국의 간첩들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 
각국 안보당국들은 바짝 긴장하며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죠.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스파이가 될 위험이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2017년에 개정된 중국국가정보법 7조에 따라 
모든 중국인은 국가의 첩보활동과 기밀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전세계에 중국간첩들이 들끓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 이상하게도 이 난리에서 동떨어져 있는것 같습니다. 
정치, 외교, 군사, 안보분야는 물론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각국 심장부에 
중국간첩들이 침투했다가 덜미가 잡히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간첩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건 말도 안되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에 있어 눈엣가시 같은 존재죠 
중국공산당은 미국 등 해양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도련선이라는 방위라인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1돌연선과 제2돌연선을 확보해 
동아시아 전체패권을 쥐고 
미국을 밀어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존재는 재1돌연선 방어에 치명적입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런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문화 역시 중국공산당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죠 

즉 중공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공작과 간첩할 활동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미 탄탄한 한국내 반미반일 세력 
친북, 친중세력의 존재를 고려하면요 
결국 한국에서 중국간첩 소식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 
이는 중국이 간첩을 보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국이 간첩을 못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법입니다. 
형법 제98조 간첩 
현재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간첩관련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1항과 2항에 쓰여있는 적국이라는 표현입니다. 
현행 간첩자에서 규정하는 적국이라는 개념은 
선전포고 또는 교전상태를 전제로 하죠. 

즉 북한말고는 적국에 해당하지 않고 
그래서 북한이 아닌 다른나라를 위해 
간첩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군사기밀 방산기밀 등을 
외국에 빼돌린 사람에 대한 간첩죄 적용이 안됩니다. 

일례로 몇년전 국군정보사령본부소속 군무원이 
블랙요원, 개인정보를 비롯한 아주 민감한 정보들을 
중국에 빼돌리고 1억 6천만원을 받은 일이 있었죠. 
그에게도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블랙요원들의 정보는 그렇게 
중국, 북한, 러시아에 퍼졌습니다. 
산업 스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핵심기술이 
중국에 계속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수년간 주요산업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수십조원이 넘는 상황인데 
피의자들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다른나라의 경우 대개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 
산업, 기물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 
모두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게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행법상 북한관련이 아니면 
간첩죄 적용 자체가 안됩니다. 
이래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걸 염두에 두고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구요. 
무려 1953년에 이 간첩죄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 
지난 71년간 그 어떤 국회의원도 이를 손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입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간첩죄를 
적국에게만 한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중국간첩들이 안잡히는 이유 두번째 
안보당국의 상황입니다. 

국정원 기무사를 비롯해 대한민국 안보최전선에 있는 기관들 
방첨 능력이 지난 몇년간 현격히 축소되었다는 지적들이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이에따른 인사 등에 의해서 
벌어진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죠 

특히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국간첩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정치인들의 선택적 침묵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만 틀면 내내 친일파니 밀정이니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2024년에 일본에게 나라 팔아먹자는 친일파가 
대체 어디 있다고 제1야당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진영은 이 친일파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인사 불러다가 당신 밀정이냐고 묻고 
밀정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밀정이 자기가 자기보고 밀정이라고 하겠냐고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 수준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일본에 대한 이런 광기어린 
견제가 정당하다고 칩시다. 
물론 저 정치인들의 본심은 그저 친일파 몰입을 통한 
집권세력에 대한 공격이 있다는건 다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일본도 외국이니까. 
그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에서 보내고 있는 
소위 밀정활동 같은거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치자는 겁니다. 

그래도 일본에 관해서는 아무 증거없이 하다못해 
정황조차 없이 밀정이네, 뭐네 난리들을 치면서 
당장 전세계에서 들끓고 있는 중국간첩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조차 없습니다. 

세계가 중국간첩에 긴장하고 있는 상황 
이미 국내에서도 중국간첩활동이 적발된바 있고
아주 중요한 기밀을 넘겨서 
우리 블랙요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문제까지 벌어졌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는 겁니까? 

국회에서 일본밀정 관련 발언 논평 브리핑은 
셀수없이 많이 벌어졌는데 
중국간첩에 관해서는 터무니없이 조용합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밀정과 관련해서 수억건의 
논평과 발언을 내놨으면서 중국간첩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국민 절대다수도 관심조차 없는 상황이죠. 
위기를 인식하지 못할때가 가장 큰 위기라고 하죠. 
여러분은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괜찮은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