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년만에 꺼낸 자동차세 과연 실효성은

정부가 30년만에 꺼낸 자동차세  과연 실효성은

정부에서 30년만에 자동차세의 
대대적인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많은 차주들이 이에대해 반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꼼수정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차가격이 얼마든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았었는데요. 
그러나 배기량이 크면 더 비싸고 
좋은차가 많았던 옛날하고는 다르게 
요즘에는 배기량이 작으면서 연비가 좋은차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차량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경우 이를 반기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라는게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모든 전기차는 1년에 13만원이라는 자동차세를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는데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1500CC정도되는 
아반떼의 경우 전기차량보다 2배넘는 
자동차세를 내고있는 어이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쭉 이렇게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가 
이어져 오다가 대통령실에서 
자동차세 개편에 대해 
국민참여투표를 시행했는데요. 

무려 86%가 개편에 찬성하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는 
새로운 자동차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편소식이 
기존에 전기차량을 구매하려고 예정했었던 차주들에게는 
그다지 좋은소식이 아니었는데요. 

수소차 전기차 등 계속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차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이런 차량에 대해 홍보하면서 
왜 더 세금을 받으려고 하냐는 의견과 
출고가 자체가 일반차량들보다 비싸도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서 바꿀까 했지만 
더 고민해봐야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새롭게 내세우고 있는 가격중심의 자동차세개편안은 
전세계에서 보급량을 늘리고 있는 
친환경 차량에 대해 역행할수 있다고 
전문가들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격만 내세울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요인을 잘 고려해서 
자동차세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