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중국을 덮친 최악의 위기는 이것때문이다. 중국경제문제

40년만에 중국을 덮친 최악의 위기는 이것때문이다. 
  

 경제가 좋고 민생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죠. 
일반 사람들은 
"나 옛날부터 잘 사는 거야. 옛날에는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지금 차 타고 다니잖아." 
"완전히 조그만 집에 살았는데" 
"지금 집도 분배받고 또 내가 돈 벌어서" 
이런 걸 통해서 괜찮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도 지금 이제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일정부분 경쟁이라는게 들어갔잖아요. 
주택같은 경우도 98년에 상품화를 한단 말이죠. 
그전에는 다 분배 받았으니까 비슷비슷한 집에서 똑같이 살았는데 
이제 상해 이런데 옛날에도 가면 20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한300억 이렇게 해요. 아니 사회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300억짜리 집이 있지.. 이런 극심한 빈부 차이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시진핑 정책 
또 이건 뭔가 잘못 가고 있다고 그런거니까 
사회주의성에 비춰보면 잘못된게 아니죠. 
이거는 사회주의 본분에 맞지 않는다고 시진핑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들어서 잘 아시지만 판빙빙이라는 사람이 
벌금을 1500억을 이중계약 이것 때문에 받았는데 
6일 만에 갚았잖아요. 국경의 아파트 몇채 팔아서 갚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대단하다"가 아니고 
"아니 도대체 뭘 해 가지고 아파트를 몇개 파니까 천몇백억이 그냥 갚아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만 그런게 아니죠. 
많은 연예인들이 과도하게 부를 축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일반 백성들과 괴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소위 공리주의 원칙에 
굉장히 벗어난다라고 생각해서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시진핑이 추구하는 공동 부유정책이라는게 
그럼 마오쩌둥 때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빈곤의 평등이 됐던 건데 
시진핑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다시 당이 재분배를 하면 될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재분배라는 것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걸 뺏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경제에서 돈 벌으라고 그럴때는 언제고 
지금 벌었다고 뺏어갖고 다시주면 어떡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이를 키워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더 많은 부를 가져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 그걸 얘기했을 때 
팬데믹을 만났고 봉쇄가 됐고 팬데믹 때문에 국제경영 
경기가 안좋아졌고 그러니까 경기가 하강이 됐고
그래서 작년에 소위 리오프닝 정책을 세게 했는데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올라와서 
지금 올해에도 이렇게 계속가면 이거 안되는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한국내부는 물론이고 서방세계도 하고 있는 거고, 
개선이 안되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할려고 하고, 
그러고 이미 거기에서 경영을 하고 있던 많은 회사들도 
"아휴 안되겠다." 그게 잘 아시는 탈중국이에요. 

근데 워낙 대기업들 구글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데는 나가고 싶어도 맘대로 못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중국이 좋은건 아니죠. 
다만 여전히 시장가치는 있고 
중국의 정책전환에 의해서 개선될 여지는 여전히 있다. 

그러나 지금같은 메카니즘을 계속 끌고가면 
이거는 어쩌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기불안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그게 요새 나오는게 이제 잃어버린 30년 일본같은.. 
근데 일본은 잘 나가다가나 잃어버렸지 
중국은 언제 일본처럼 선진국 갔다가 그런건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소득 1만2800불인데 이제 중진국 딱 들어갈려고 그러는데 
이런걸 만나니까 이게 제대로 못 가는거 아니냐 
그게 인제 우리가 잘아는 중진국 함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초기에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많은 인구와 사회적 자원들이 
소위 저임을 제공하면서 경제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구 보너스라고 그러죠 이런걸 가지고 잘갔었는데 
지금 그게 안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기술관리 이런걸로 넘어가야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거든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나라가 별로 없어요. 
대표적인 대한민국이고 그다음에 
국가로 인정을 못받지만 대만이고 
아르헨티나 굉장히 잘나갔죠 중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았고 

아시아에서는 옛날에 필리핀이 제일 잘나갔어요. 
미대사관,, 필리핀이 지어줬었어요. 
우리가 파키스탄 제철공장을 견학을 갔었어요. 
지금 포스코라는 세계적인 제철공장이 있지만 그걸 뚫고 지금 나온거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꼬꾸라져야 되는거죠. 

이게 지금 중국의 고민이죠. 
그러면 뭐야? 지금 우리 공산당 따라서 계속 발전하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왔는데 
이 대목에서 주저앉아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이 잘못하네 위기관리 능력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불안요소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런거를 중국이 해결할 방법이 있죠. 

더 세게 누르거나 조금 유연하게 정책 전환을 하거나 
이 기로에 지금 중국 공산당이 서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